민사 손해배상(기)·손해배상(기)

• 선고일자 2018-10-24
• 사건번호 2017다287648, 287655
• 법원 대법원

민사 [소멸시효연장을위한]대여금반환청구의소(소멸시효 중단을 위한 후소(後訴)의 형태에 관한 사건)

• 선고일자 2018-10-17
• 사건번호 2015다232316
• 법원 대법원

민사 입회보증금반환등(골프장 회원들이 담보신탁을 근거로 한 공매 등 매각절차에서 골프장 시설을 매수한 자를 상대로 입회보증금반환채무 승계를 주장한 사건)

• 선고일자 2018-10-17
• 사건번호 2016다220143
• 법원 대법원

세무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 선고일자 2018-10-03
• 사건번호 2018두44753
• 법원 대법원

민사 계약보증금청구의소

• 선고일자 2018-09-12
• 사건번호 2015다209347
• 법원 대법원

민사 부당이득금반환

• 선고일자 2018-07-23
• 사건번호 2016다227014
• 법원 대법원

민사 부인

• 선고일자 2018-07-23
• 사건번호 2018다210348
• 법원 대법원

민사 유치권부존재확인

• 선고일자 2018-07-23
• 사건번호 2018다221553
• 법원 대법원

민사 청구이의

• 선고일자 2018-07-23
• 사건번호 2018다204008
• 법원 대법원

민사 회생채권조사확정재판에대한이의의소

• 선고일자 2018-07-23
• 사건번호 2015다56789
• 법원 대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