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임시주주총회결의무효확인등[편면적 대세효 있는 회사관계소송의 공동소송 형태가 문제된 사건]

• 선고일자 2021-07-21
• 사건번호 2020다284977
• 법원 대법원

민사 공사대금

• 선고일자 2021-07-07
• 사건번호 2020다221747
• 법원 대법원

민사 부당이득반환

• 선고일자 2021-07-07
• 사건번호 2020다47369
• 법원 대법원

민사 손해배상(기)

• 선고일자 2021-06-29
• 사건번호 2018다290672
• 법원 대법원

민사 사해행위취소

• 선고일자 2021-06-09
• 사건번호 2017다254891
• 법원 대법원

민사 사해행위취소

• 선고일자 2021-05-26
• 사건번호 2020다295885
• 법원 대법원

세무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 선고일자 2021-05-06
• 사건번호 2020두58137
• 법원 대법원

민사 전부금

• 선고일자 2021-05-05
• 사건번호 2017다273441
• 법원 대법원

민사 소유권이전등기말소

• 선고일자 2021-04-14
• 사건번호 2017다253829
• 법원 대법원

민사 채권조사확정재판에대한이의의소

• 선고일자 2021-04-14
• 사건번호 2019다280573
• 법원 대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