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특허권침해금지등청구의소

• 선고일자 2021-03-10
• 사건번호 2019다237302
• 법원 대법원

민사 손해배상(기)

• 선고일자 2021-02-24
• 사건번호 2018다43180
• 법원 대법원

민사 보증채무금[피고 이사회 규정에 의하면 보증행위에 관하여 이사회 결의를 거쳐야 하는데, 피고 대표이사가 이사회 결의를 거치지 않고 원고에게 피고가 甲의 채무를 보증한다는 의미의 확인서를 작성해 준 경우,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위 확인서에 기한 보증채무의 이행을 구한 사안]

• 선고일자 2021-02-17
• 사건번호 2015다45451
• 법원 대법원

민사 배당이의

• 선고일자 2021-02-15
• 사건번호 2019마6102
• 법원 대법원

민사 공사대금ㆍ유치권확인

• 선고일자 2021-02-03
• 사건번호 2018다304380, 304397
• 법원 대법원

민사 부당이득금

• 선고일자 2021-01-27
• 사건번호 2018다286994
• 법원 대법원

민사 보증금

• 선고일자 2021-01-13
• 사건번호 2018다255143
• 법원 대법원

민사 손해배상(기)

• 선고일자 2021-01-13
• 사건번호 2017다245279
• 법원 대법원

민사 물품대금·물품대금

• 선고일자 2020-12-09
• 사건번호 2017다256439, 256446
• 법원 대법원

민사 채권조사확정재판에대한이의·채권조사확정재판에대한이의의소

• 선고일자 2020-12-09
• 사건번호 2016다254467, 254474
• 법원 대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