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구상금

• 선고일자 2023-04-26
• 사건번호 2021다227476
• 법원 대법원

민사 근로에관한소송

• 선고일자 2023-04-26
• 사건번호 2021다229588
• 법원 대법원

민사 근로에관한소송

• 선고일자 2023-04-26
• 사건번호 2021다213477
• 법원 대법원

민사 근로에관한소송[구 파견법에 따라 직접고용청구권을 취득한 파견근로자가 사용사업주를 상대로 고용의사표시, 직접고용의무 불이행을 이유로 한 손해배상 등을 구하는 사건]

• 선고일자 2023-04-26
• 사건번호 2021다229601
• 법원 대법원

민사 근로자지위확인등

• 선고일자 2023-04-26
• 사건번호 2021다229618
• 법원 대법원

민사 공사대금

• 선고일자 2023-04-12
• 사건번호 2022다299683
• 법원 대법원

민사 채권조사확정재판에대한이의의소

• 선고일자 2023-04-12
• 사건번호 2022다289990
• 법원 대법원

민사 대여금

• 선고일자 2023-03-15
• 사건번호 2021다223368
• 법원 대법원

형사 변호사법위반[개인파산사건 및 개인회생사건 신청 대리가 법무사의 업무로 추가된 법무사법 개정이 형법 제1조 제2항 및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4호가 적용되는 사안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사건]

• 선고일자 2023-02-22
• 사건번호 2022도4610
• 법원 대법원

민사 사해행위취소

• 선고일자 2023-02-22
• 사건번호 2022다267440
• 법원 대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