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퇴직연금

• 선고일자 2024-01-03
• 사건번호 2022다285097
• 법원 대법원

민사 소송비용액확정

• 선고일자 2023-12-20
• 사건번호 2023마6918
• 법원 대법원

민사 손해배상(기)[집합건물 시공자가 구분소유자에 대하여 부담하는 담보책임이 문제된 사건]

• 선고일자 2023-12-06
• 사건번호 2023다246600
• 법원 대법원

민사 청구이의

• 선고일자 2023-11-29
• 사건번호 2023다229827
• 법원 대법원

민사 파산선고

• 선고일자 2023-11-08
• 사건번호 2023마6582
• 법원 대법원

민사 부당이득금

• 선고일자 2023-11-01
• 사건번호 2023다238029
• 법원 대법원

민사 대여금

• 선고일자 2023-10-25
• 사건번호 2023다249685
• 법원 대법원

민사 사해행위취소

• 선고일자 2023-10-25
• 사건번호 2023다247917
• 법원 대법원

민사 집행에관한이의

• 선고일자 2023-10-25
• 사건번호 2023그17
• 법원 대법원

민사 소송비용액확정

• 선고일자 2023-10-19
• 사건번호 2020마6610
• 법원 대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