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부정수표단속법위반

  • 선고일자 2011-05-19
  • 사건번호 2011노273
  • 법원 전주지방법원

민사 대여금

  • 선고일자 2023-11-07
  • 사건번호 2019나10609
  • 법원 전주지법

민사 면책확인

  • 선고일자 2014-08-20
  • 사건번호 2013나12054
  • 법원 전주지법

형사 변호사법위반

  • 선고일자 2006-04-20
  • 사건번호 2005노1588
  • 법원 전주지법

형사 살인(인정된죄명:상해치사)·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강요·의료법위반·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피고인1에대하여인정된죄명: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폭행)]·위력행사가혹행위(피고인1에대하여일부인정된죄명:군인등강제추행)·폭행[피고인1에대하여인정된죄명: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폭행)·피고인2에대하여일부인정된죄명: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직권남용가혹행위·폭행방조·직무유기(피고인5에대하여일부변경된죄명:부하범죄부진정)·공갈·강요·위력행사가혹행위·재물손괴·협박·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폭행·직무유기·증거인멸

  • 선고일자 2014-10-29
  • 사건번호 2014고13,2014고14(병합)
  • 법원 제3군사령부 보통군사법원

형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상호저축은행법위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업무상횡령·업무상배임

  • 선고일자 2011-08-31
  • 사건번호 2010고합67,84(병합)
  • 법원 제주지방법원

민사 파산선고

  • 선고일자 2008-06-25
  • 사건번호 2008라9
  • 법원 제주지방법원

민사 전부금

  • 선고일자 2020-06-18
  • 사건번호 2019나61523
  • 법원 창원지방법원

민사 면책

  • 선고일자 2016-06-09
  • 사건번호 2015라402
  • 법원 창원지방법원

형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위반·뇌물공여·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증재등)

  • 선고일자 2015-01-29
  • 사건번호 2013고합245, 327(병합)
  • 법원 창원지방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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