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로 매출이 무너지고 인테리어 사기까지 겹치며 가게 운영이 한계에 다다랐습니다. 법률사무소 디에이를 통해서야 무너진 생계를 다시 세울 실마리를 찾을 수 있었습니다.
코로나 매출 급감·인테리어 사기 피해로 영업이 붕괴된 소상공인의 개인회생 인가
문제 상황
의뢰인은 고등학교 졸업 후 진로를 찾는 과정에서 학업을 중단하고 생계에 뛰어들어, 부모님 생활비를 보태며 성실히 일해왔습니다. 이후 부모님 사업 관련 채무 부담까지 떠안게 되면서 자금 여력은 더 줄어들었습니다.
오랜 준비 끝에 2018년 경기도 평택에서 전자(관련) 매장을 열었지만, 코로나19로 유동 인구가 감소하고 매출이 급감하며 고정비를 감당하기 어려워졌습니다. 운영을 버티기 위해 추가 대출을 선택했으나, 재기 목적으로 진행하려던 매장 인테리어 과정에서 사기 피해까지 발생해 자금이 한 번에 무너졌습니다.
결국 수입은 월 150~200만 원 수준으로 떨어졌고, 결혼 준비가 무산되며 소득 공백까지 생겨 생계 자체가 위협받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현재 의뢰인은 임신 초기(7주)로, 최소한의 생계를 유지하며 채무를 정리할 방법으로 개인회생을 신청했습니다.
디에이의 킬러 전략
- 1 코로나로 인한 매출 급감, 인테리어 사기 피해, 가족 채무 부담 등 ‘불가피한 외부 요인’ 중심으로 채무 확대 경위를 재정리
- 2 매장 운영자료·대출 사용처·피해 정황을 객관 자료로 정리해 채무 성격을 투기·과소비가 아닌 생계형/운영형 채무로 소명
- 3 임신·가구 생계 여건을 반영해 월 소득 범위 내에서 유지 가능한 변제계획으로 재설계
법률사무소 디에이에서는
특히, 채무가 무리한 소비가 아니라 사업을 유지하고 생계를 버티기 위한 선택이 누적된 결과이며, 코로나와 사기 피해라는 구조적 리스크가 상환능력을 급격히 훼손했다는 점을 설득력 있게 강조했습니다.
법원 개시 결정
담당자 후기
이번 사건에서 가장 중요했던 부분은 의뢰인이 채무를 회피하려는 의도가 전혀 없었음에도, 창업 실패 이후 전세사기와 금융사기, 출산으로 인한 소득 단절 등 예기치 않은 외부 변수들이 연쇄적으로 겹치며 정상적인 상환 구조가 무너졌다는 점을 법원이 충분히 이해하도록 설명하는 것이었습니다.
가정을 지키기 위해 끝까지 책임을 놓지 않았던 의뢰인의 태도와 재기 의지를 바탕으로, 이번 회생 절차가 새로운 출발점이 되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채무 문제는 복잡해도, 해결의 길은 명확합니다. 법률사무소 디에이가 함께 하겠습니다.
이비룡 대표변호사
-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법학사 (2009)
- 홍콩대 로스쿨 Faculty of Law (Overseas Study Programme, 2012)
- 한양대 법과대학원 석사 (2013)
- 미국 하버드 로스쿨 Harvard Law School (Program on Negotiation, 201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