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당 폐업에다 분양 사업 실패까지 겹치며 빚이 눈덩이처럼 불어났습니다. 법률사무소 디에이를 만나고서야 희망이 생겼습니다.
식당 폐업과 분양 사업 실패로 채무가 급증한 가장의 개인회생 인가
문제 상황
의뢰인은 초·중학교를 마친 뒤 가정 형편이 어려워 고등학교 1학년 때 중퇴하고, 이후 줄곧 사회에 나와 여러 일을 하며 살아왔습니다.
혼자 자취생활을 이어가다 40대 초반 늦은 나이에 결혼을 하게 되었고, 가정이 생기자 “더 많이 벌어야 한다”는 생각으로 지인과 함께 식당을 창업했습니다. 하지만 경험 부족과 경기 악화로 식당은 2년 만에 폐업하게 되었고, 남은 것은 채무뿐이었습니다.
의뢰인은 다시 직장 생활을 하며 빚을 갚아 나가던 중, 예전에 함께 일하던 지인들의 권유로 아파트·상가 분양 영업을 동업 형태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실적에 대한 압박 속에서 사업이 기대만큼 풀리지 않자, 초기 비용과 생활비를 신용대출·카드론으로 메우기 시작했고, 사무실 운영비와 집 생활비까지 모두 카드 돌려막기에 의존하는 상황이 됐습니다. 수입은 불안정한데 이자와 카드 값은 계속 불어나 결국 연체가 발생했고, 채권자들이 집까지 찾아오는 등 배우자에게도 피해가 미치게 되었습니다.
현재 배우자는 친정으로 들어가고, 의뢰인은 경기도 양평의 한 편의점에 취업해 지금까지 성실히 근무하고 있습니다. 사장님의 배려로 저렴한 월세로 방을 얻어 살고 있지만, 현재 수입으로는 쌓인 원금과 이자를 감당하기 어려워 더 이상은 혼자 버틸 수 없다고 판단해 개인회생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디에이의 킬러 전략
- 1 식당 폐업·분양 사업 비용·생활비 등 채무 발생 경위를 시기별로 나누어 구조화
- 2 사업 실패 후에는 투기성 지출 없이 생계 유지와 연체 방지를 위해 채무를 사용해 온 점을 입증
- 3 현재 편의점 급여와 지출 수준을 기준으로, 무리 없이 이행 가능한 변제계획 수립
법률사무소 디에이에서는
특히, 채무가 과도한 투자나 사치가 아니라, 자영업 실패와 이후 생계·운영비를 버티기 위한 선택의 누적으로 형성된 ‘생계형 채무’라는 점을 강조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이를 통해 법원에 의뢰인이 더 이상 돌려막기를 반복하지 않고, 안정적인 급여 안에서 책임 있게 상환할 준비가 되어 있음을 설득했습니다.
법원 개시 결정
고객 후기
이번 사건은 식당 창업과 분양 사업 실패 이후에도 빚을 갚기 위해 묵묵히 일하다가, 결국 연체와 독촉에 내몰린 가장의 이야기였습니다. 채무 내역을 하나씩 정리해 보니 ‘한 번 크게 벌어보겠다’는 마음이 부메랑이 되어 돌아온 측면은 있었지만, 도박이나 과소비가 아닌 생활비와 사업유지비가 대부분이었고, 현재는 편의점 근무를 통해 성실히 재기를 준비하고 있다는 점이 분명했습니다. 이번 개인회생을 계기로 빚의 굴레에서 벗어나, 다시 가족과의 관계도 회복하고 안정된 일상을 만들어 가시길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이비룡 대표변호사
-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법학사 (2009)
- 홍콩대 로스쿨 Faculty of Law (Overseas Study Programme, 2012)
- 한양대 법과대학원 석사 (2013)
- 미국 하버드 로스쿨 Harvard Law School (Program on Negotiation, 201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