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와 부상, 이혼까지 겹치며 카드 돌려막기에 몰렸습니다. 법률사무소 디에이를 만나고 길이 보였습니다.
코로나 소득감소·부상·이혼 후 카드 돌려막기에 몰린 가장의 개인회생 인가
문제 상황
의뢰인은 대학 졸업 후 학원 강사로 일하며 결혼을 준비했고, 아내 명의의 대출을 받아 아파트 청약까지 고려하며 가정을 꾸려가고 있었습니다. 모아둔 돈이 많지 않았지만 절약하며 2년 정도 더 모으면 중도금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했고, 수입이 줄어든 뒤에도 물류창고 아르바이트까지 병행하며 가계를 지키고자 했습니다.
그러던 중 군 복무 시 부상당했던 무릎 통증이 재발해 수술을 받았고, 공상 판정은 받았지만 보훈 대상 요건에 미달해 별다른 지원을 받지 못했습니다. 약 두 달 가까이 수입이 끊기자 생활비가 빠르게 부족해졌고 이를 메우기 위해 대출과 카드 사용이 늘어났습니다.
퇴원 후에도 코로나 여파로 학생 수가 줄어 학원 수입이 회복되지 않자 아내와의 관계도 악화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월급카드를 맡기며 생활비를 책임지려 했지만, 결국 경제적 어려움에 대한 책임을 이유로 이혼을 요구받았고, 혼자가 된 이후에도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 추가 대출을 이용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후 계약직으로 물류회사에 취업해 새벽 6시부터 오후 4시까지 근무하고, 퇴근 후에는 학생들을 가르치는 부업까지 하며 하루 16시간 가까이 일했지만 이미 늘어난 대출과 카드 돌려막기를 감당하기에는 역부족이었습니다. 특히 2금융권 대출과 카드 리볼빙이 겹치며 이자만으로도 월급 대부분이 빠져나가는 상황에 이르러 더는 혼자 감당할 수 없게 되었고, 결국 개인회생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디에이의 킬러 전략
- 1 코로나·부상·이혼으로 인한 소득 단절과 생계비 보전을 위해 불가피하게 발생한 채무 구조화
- 2 현재 물류회사 급여와 부업 소득을 기준으로, ‘이자 돌려막기’ 없이도 지속 가능한 변제계획 설계
- 3 장기 근로 계획과 생활비 예산표를 통해 과소비가 아닌 성실한 상환 의지와 재기 계획을 구체적으로 소명
법률사무소 디에이에서는
특히, 의뢰인의 채무가 무리한 투자나 사치가 아니라 소득 급감과 치료·이혼 이후의 생계유지를 위해 발생했다는 점, 그리고 지금은 안정적인 근로소득과 부업을 통해 꾸준히 상환할 역량이 있다는 점을 입증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법원이 현실적인 범위에서의 변제액을 인정하도록 설계했습니다.
법원 개시 결정
고객 후기
이번 사건은 코로나·부상·이혼이 한꺼번에 닥친 상황에서도 생계를 지키기 위해 새벽부터 밤까지 일해 온 의뢰인의 고단함이 드러난 사례였습니다. 채무 대부분이 생활비·치료비를 위한 불가피한 지출이었고, 성실한 상환 의지도 분명했습니다. 이번 회생을 통해 안정된 일상을 되찾아 가시길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이비룡 대표변호사
-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법학사 (2009)
- 홍콩대 로스쿨 Faculty of Law (Overseas Study Programme, 2012)
- 한양대 법과대학원 석사 (2013)
- 미국 하버드 로스쿨 Harvard Law School (Program on Negotiation, 201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