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단교회 탈출, 이혼, 화재까지 겹치며 두 아이와 버티는 삶이 한계에 다다랐습니다. 법률사무소 디에이를 만나 새로운 희망이 열렸습니다.
이단교회 탈출·이혼·화재까지 겹친 한부모 가장의 생계형 채무 개인회생 인가
문제 상황
의뢰인은 폭력적인 가정환경을 피해 어린 시절 교회를 따라 집을 떠났고, 전북 장수의 한 교회 공동체에서 어린 나이에 결혼해 두 아이를 낳았습니다. 교회 안에서 육아와 일을 병행하며 8년을 버텼지만, 남편이 교회 업무 중 큰 사고를 당해 거동이 어려워지자 교회는 태도를 바꾸며 가족을 사실상 내쫓았습니다.
의뢰인은 병간호와 육아를 홀로 책임지며 1년 가까이 버텼으나, 남편은 재활병원에서 다른 여자가 생겼다며 이혼을 요구했고, 양육비 약속만 남긴 채 연락을 끊었습니다. 두 아이를 홀로 키우게 된 의뢰인은 장수군청 자활센터 사무보조, 리조트 직원, 식당·사무직 계약직 등 닥치는 대로 일을 하며 생계를 이어갔지만 낮은 급여와 불안정한 고용 탓에 생활비와 월세를 감당하기 어려워 대출과 카드론을 이용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이들 교육과 할머니와의 거리를 고려해 남양주로 이주하면서 주거비와 생활비는 더 늘어났고, 단기 계약 종료와 실직이 반복되는 사이 이자는 불어나 연체까지 발생했습니다. 어렵게 친정집에 들어가 검정고시를 준비하던 중에는 집에 화재까지 발생해 급히 이사와 정비 비용을 마련해야 했으며, 극심한 스트레스와 우울 증상으로 약을 복용하며 버텨야 하는 상황이 이어졌습니다.
하루에도 수차례 걸려오는 채권자들의 독촉 전화로 일상생활마저 힘들어진 의뢰인은 더 이상 혼자 감당하기 어렵다고 판단해, 두 아이와 함께 다시 시작하기 위해 개인회생을 신청했습니다.
디에이의 킬러 전략
- 1 채무의 대부분이 한부모 가정의 생계·양육·주거비에서 발생한 ‘생계형 채무’임을 세밀하게 구조화
- 2 무양육비 이혼, 화재 등 예외적인 사건들이 채무 확대의 직접 원인이었음을 정리해 제도 남용이 아니라는 점을 소명
- 3 현재 및 예정된 근로소득, 자활·취업 계획을 반영해 한부모 가정으로서도 꾸준히 이행 가능한 현실적인 변제계획 설계
법률사무소 디에이에서는
특히, 의뢰인이 과도한 소비를 한 채무자가 아니라, 종교 단체의 통제에서 벗어나 두 아이를 지키기 위해 홀로 생계를 감당해 온 한부모 가장이라는 점을 강조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이를 통해 법원이 의뢰인의 삶의 경위와 재기 의지를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사건을 구성했습니다.
법원 개시 결정
고객 후기
이번 사건은 종교 공동체 탈출, 이혼, 화재까지 겹친 상황 속에서도 두 아이를 지키기 위해 묵묵히 버텨 온 한부모 가장의 이야기였습니다. 채무 대부분이 생계·양육비에서 비롯된 부담이라는 점이 명확했고, 재기 의지도 충분했습니다. 이번 회생을 통해 아이들과 안정된 일상을 되찾아 가시길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이비룡 대표변호사
-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법학사 (2009)
- 홍콩대 로스쿨 Faculty of Law (Overseas Study Programme, 2012)
- 한양대 법과대학원 석사 (2013)
- 미국 하버드 로스쿨 Harvard Law School (Program on Negotiation, 201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