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로 일터가 사라지고 빚이 걷잡을 수 없이 늘었습니다. 법률사무소 디에이를 만나 희망을 보았습니다.
코로나 실직과 가족 치료비로 채무가 급증한 가장의 개인회생 재신청 인가
문제 상황
의뢰인은 아버지 사망 후 노쇠한 어머니와 장애인 여동생을 부양하는 가장으로, 건설현장·대리운전·공장 등 여러 일을 전전하다가 전시장 보안직에 정규직으로 취업하며 겨우 생활이 안정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코로나로 전시장 운영이 중단되면서 급격히 소득이 줄었고, 그 사이 어머니가 여러 차례 디스크 수술과 교통사고 치료를 받게 되었습니다. 어머니의 병원비와 두 사람의 생계를 책임지기 위해 대출과 카드론을 사용할 수밖에 없었고, 2020년에는 신속채무조정을 신청해 변제를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치료비와 생계비는 계속 늘고 월급은 줄어들면서, 조정 채무 외에 추가 대출과 카드값이 다시 발생했습니다. 의뢰인 스스로도 일부 기간에는 스트레스를 이유로 과소비와 카드 사용을 반복했다는 점을 솔직히 인정할 정도로 상황은 악화되었고, 결국 채무조정 변제금과 대출 이자를 모두 감당하지 못하는 상태에 이르러 두 번째 개인회생을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디에이의 킬러 전략
- 1 기존 신속채무조정 내역과 신규 채무를 통합 분석해 ‘생계·치료비 중심 구조’로 재정리
- 2 코로나 이후 장기 소득 감소, 어머니 반복 수술 등으로 첫 채무조정이 실패할 수밖에 없었던 사정을 충실히 소명
- 3 현재 직장과 소득 수준, 소비 패턴 개선 계획을 반영한 ‘재발 방지형 변제계획’ 설계
법률사무소 디에이에서는
특히, 개인회생 재신청이라는 점과 일시적인 과소비 이력이 있는 점 때문에 제도 남용으로 오해받지 않도록, 가족 부양 책임과 진지한 반성, 생활 태도 변화가 충분히 드러나도록 설명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그 결과 법원으로부터 다시 한 번 개인회생 절차 개시 및 인가 결정을 받아, 의뢰인이 감당 가능한 범위에서 채무를 정리해 나갈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수 있었습니다.
법원 개시 결정
고객 후기
이번 사건은 코로나로 일터가 멈춘 뒤 어머니의 수술비와 장애가 있는 여동생의 생활비를 홀로 감당하며 채무가 늘어난 가장의 고단한 현실이 그대로 드러난 사례였습니다. 채무를 정리하는 과정에서 이 빚이 소비가 아니라 가족을 살리기 위해 떠안은 부담이었다는 점이 분명했고, 의뢰인의 반성과 생활 개선 의지도 충분히 확인되었습니다. 이번 회생이 빚의 악순환을 끊고 가족과 함께 일상을 회복해 가는 출발점이 되길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이비룡 대표변호사
-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법학사 (2009)
- 홍콩대 로스쿨 Faculty of Law (Overseas Study Programme, 2012)
- 한양대 법과대학원 석사 (2013)
- 미국 하버드 로스쿨 Harvard Law School (Program on Negotiation, 201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