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머니의 빚을 대신 갚겠다는 마음이 불러온 채무의 늪, 하지만 법률사무소 디에이의 전략적 대응으로 다시 일어설 수 있었습니다."
어머니 채무와 사업 보증으로 불어난 채무 부담
문제 상황
의뢰인은 어머니의 사망 후, 홀로 남아 상속포기 절차를 진행했으나 어머니 명의로 남아 있던 주변인의 채무 독촉이 이어졌습니다.
효심이 깊었던 의뢰인은 어머니 통원비와 외가 쪽 가족의 사업 관련 채무까지 대신 부담하며 본인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내어 여러 은행 보증과 대출을 실행했습니다.
초기에는 사업이 원활히 운영되었으나, 코로나 팬데믹 이후 경기침체로 매출이 급감하면서 대출과 이자가 쌓이기 시작했습니다. 여러 금융기관의 리볼빙·대환대출을 통해 버텨왔지만,
사업 정리와 함께 중소기업 전세자금대출 연장 불가가 겹치며 결국 더 이상 감당이 어려운 상황이 되었습니다.
가정에서는 배우자와 어린 딸을 부양해야 하는 가장으로서 가족에게 걱정을 끼치지 않으려 혼자 버텼지만, 이자 부담이 눈덩이처럼 불어나 변제 불가능 상태에 이르렀습니다.
디에이의 킬러 전략
- 1 상속 관련 채무가 불가피하게 발생한 사정과 가족 부양 사유를 구체적으로 입증
- 2 코로나로 인한 사업 매출 급감 및 대출 연장 불가 사유를 자료로 명확히 정리
- 3 생활 유지 목적의 필수 대출임을 소명, 사치·투자 목적 채무와 명확히 구분
- 4 부양가족의 생계비 부담을 반영하여 합리적인 변제계획을 수립
법률사무소 디에이에서는
이를 통해 법원은 의뢰인의 성실한 상환 의지와 회생 필요성을 인정하였고, 결국 변제계획 인가 결정을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법원 개시 결정
총 채무액
총 탕감액
총 재산
월 평균 소득
월 평균 생계비
월 변제액
(36개월)
고객 후기
이번 사건은 가족을 위한 마음에서 비롯된 선택들이 시간이 지나며 큰 부담으로 변해버린 안타까운 과정이 드러난 사례였습니다. 의뢰인이 홀로 감당해 온 책임과 생활의 무게를 차분히 정리하면서,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기반과 가능성이 충분하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오랜 시간 혼자 버텨오신 만큼 앞으로는 더 가벼운 마음으로 삶을 재정비해 나가시길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이비룡 대표변호사
-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법학사 (2009)
- 홍콩대 로스쿨 Faculty of Law (Overseas Study Programme, 2012)
- 한양대 법과대학원 석사 (2013)
- 미국 하버드 로스쿨 Harvard Law School (Program on Negotiation, 201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