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을 지키기 위해 버텼지만 감당할 수 없는 빚이 되었습니다. 법률사무소 디에이를 만나고서야 내일을 상상할 힘을 되찾았습니다.
소규모 식당 운영, 출산·코로나·물가상승 속에서 늘어난 생활형 부채
문제 상황
의뢰인은 어머니와 함께 식당을 운영하며 가정 형편을 일으켜보려 했지만, 코로나로 매출이 끊기고 대출 원리금과 임대료 부담이 더해지면서 사업은 큰 어려움에 빠졌습니다.
매출 감소와 물가 상승 속에서 여러 금융권 대출을 사용하며 버텨보았으나 빚은 점점 늘어났고, 기존 대출을 상환하기 위해 또 다른 대출을 이용하는 악순환이 계속되었습니다. 출산 이후 육아휴직에 들어가면서 소득이 줄어들자 남편이 맡은 일까지 여의치 않아 다시 의뢰인이 아기를 데리고 매장 일을 돕는 상황이 이어졌습니다.
현재 의뢰인은 육아휴직급여 약 115만 원을 받으며 영·유아의 기본 생계비와 전세대출, 렌탈비, 공과금 등을 부담해야 하지만, 이전 사업에서 발생한 부채 규모가 너무 커 소득만으로는 감당이 어려운 상태였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남편과 아기를 위해 부채를 일부분이라도 정리해야 한다는 결심으로 개인회생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디에이의 킬러 전략
- 1 코로나·출산·물가 상승 등으로 인한 비자발적 소득 감소와 필수 지출 증가를 구체적으로 정리
- 2 식당 운영 과정의 사업자대출·생활비성 채무를 구분해 채무의 성격을 명확히 구조화
- 3 육아휴직급여·최소생계비 기준으로 현실적인 변제 계획 설계
- 4 남편 소득 불안정성, 출산·육아 상황 등을 자료로 제출하여 생활 유지 필요 비용을 적극 반영
법률사무소 디에이에서는
특히, ‘사업 실패 때문이 아니라 가족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 불가피하게 발생한 생활형 부채’라는 점을 입증하는 데 집중하여, 의뢰인이 감당 가능한 변제 구조를 확보하는 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법원 개시 결정
고객 후기
이번 사건은 코로나, 출산, 물가 상승이라는 한 사람이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가족을 지키기 위해 끝까지 버텨 오신 의뢰인의 마음이 깊이 전해졌던 사례였습니다. 식당 운영 과정에서 쌓인 대출과 생활비 부족을 메우기 위한 부채의 흐름을 하나씩 정리해 보며, 이 채무가 결코 무절제가 아니라 ‘가정을 유지하기 위해 어쩔 수 없이 감당해야 했던 생활형 부채’였다는 점이 분명해졌습니다. 이제는 회생 절차를 통해 숨 쉴 여유를 되찾고, 아기와 함께 안정된 일상을 다시 만들어 가시길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이비룡 대표변호사
-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법학사 (2009)
- 홍콩대 로스쿨 Faculty of Law (Overseas Study Programme, 2012)
- 한양대 법과대학원 석사 (2013)
- 미국 하버드 로스쿨 Harvard Law School (Program on Negotiation, 201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