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머니를 돌보려고 무리해서 집을 마련했지만, 불규칙한 소득과 금리 인상으로 빚이 끝없이 불어나 버렸습니다. 하지만 법률사무소 디에이의 도움으로 감당 가능한 수준으로 채무를 정리할 방향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불안정한 소득과 생활비 대출로 악화된 채무 부담
문제 상황
의뢰인은 계단이 가파른 집에서 지내다가 어머니가 넘어져 크게 다치는 사고를 겪었습니다. 이후 엘리베이터가 있는 빌라로 이사하면서 전액 대출로 주택을 마련하였고, 이를 상환하기 위해 수년간 수산업장에서 근무해 왔습니다.
그러나 업종 특성상 수입이 들쑥날쑥한 데다 코로나19로 매출이 급감하면서 생활비를 감당하기 위해 신용대출·카드대출·은행대출을 반복적으로 이용하게 되었고, 금리 인상까지 겹치며 총 채무가 약 2억 2천만 원까지 증가했습니다.
법원은 주택담보대출과 여러 신용대출이 혼재된 채무 구조, 불규칙한 소득 수준, 1인 가구의 실질 생계비 등을 중심으로 살피며, 보정명령을 통해 소득·지출 내역과 주거비, 대출 사용처를 세부적으로 소명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디에이의 킬러 전략
- 1 수산업 소득의 월별 편차를 통장·급여자료로 평균화해 법원이 인정할 수 있는 안정적 소득 구조로 정리
- 2 어머니 사고 이후 엘리베이터가 있는 주택을 마련할 수밖에 없었던 사정을 설명해 주거비·주택대출의 불가피성을 소명
- 3 여러 신용·카드대출의 사용처를 생활비·기존 이자 보전 등 필수 지출 중심으로 재구성해 생계형 채무임을 입증
법률사무소 디에이에서는
특히, ‘주택담보대출 + 생활비 대출 + 불규칙한 소득’이라는 복합 구조 속에서 어떤 채무가 필수 지출인지, 어떤 부분이 불가피했는지 명확히 구분하는 작업에 집중하여 법원이 수긍할 수 있는 현실적인 변제 구조를 마련하는 데 주력했습니다.
법원 개시 결정
고객 후기
이번 사건은 아픈 어머니를 돌보기 위해 무리해서 마련한 집과 불규칙한 소득 사이에서, 의뢰인이 오랫동안 홀로 버텨 온 시간이 고스란히 전해졌던 사례였습니다. 주택대출과 생활비 대출이 뒤섞여 복잡해진 채무 구조를 하나씩 정리해 보며, 이 빚이 낭비나 무절제가 아니라 가족을 지키려는 책임감 속에서 불가피하게 쌓인 부담이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제는 과도한 빚의 압박에서 벗어나, 감당 가능한 범위 안에서 차분히 삶을 재정비해 나가시길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이비룡 대표변호사
-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법학사 (2009)
- 홍콩대 로스쿨 Faculty of Law (Overseas Study Programme, 2012)
- 한양대 법과대학원 석사 (2013)
- 미국 하버드 로스쿨 Harvard Law School (Program on Negotiation, 201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