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침체와 회사 부도로 남은 건 빚뿐이었지만, 법률사무소 디에이를 통해 다시 삶을 정리할 길을 찾았습니다."
경기 침체 속 자영업 실패로 늘어난 대출 부담
문제 상황
의뢰인은 프로젝트 기반 외주 설계·개발 사업을 운영했으나, 경기 침체로 매출이 급감하고, 수주 취소로 운영비와 인건비를 대출로 충당하면서 채무가 약 1억 8천만원까지 불어났습니다.
이후 자영업을 시도했으나 코로나19로 매출이 급감하고, 재기하지 못해 사업을 접게 되었습니다.
현재는 경비 근무를 시작하며 안정적 소득을 얻고 있지만, 채무는 여전히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디에이의 킬러 전략
- 1 의뢰인의 채무가 회사를 지키기 위한 사업채무였음을 입증
- 2 코로나19와 자영업 악화로 인해 더 이상 사업 지속이 어려웠던 비자발적 사정을 소명
- 3 현재 확보된 근로소득을 기반으로 실제로 감당 가능한 변제 구조를 설계하여 성실 상환 의지를 강조
법률사무소 디에이에서는
특히, ‘사업 채무인지 개인 소비인지’가 쟁점이었던 만큼, 채무 사용처를 운영비·인건비·사업유지비로 세부 구조화해 의뢰인의 책임이 최소화되도록 입증하는 데 가장 집중했습니다.
법원 개시 결정
총 채무액
총 탕감액
총 재산
월 평균 소득
월 평균 생계비
월 변제액
(36개월)
고객 후기
"이번 사건은 경기 침체와 사업 부진으로 오랜 시간 쌓아 온 경력까지 한순간에 무너져 버린 상황 속에서도, 의뢰인이 끝까지 생계를 이어가기 위해 다시 경비근무를 선택해 묵묵히 버텨 온 마음이 전해졌던 사례였습니다. 채무가 생겨난 경위와 사업을 지키기 위해 감당해야 했던 부담들을 하나씩 정리해 보며, 의뢰인이 앞으로는 더 안정된 환경에서 자신의 삶을 차분히 정리해 갈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어 있다는 점을 확인했습니다. 오래 버티신 만큼 앞으로는 더 편안한 일상으로 이어지시길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이비룡 대표변호사
-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법학사 (2009)
- 홍콩대 로스쿨 Faculty of Law (Overseas Study Programme, 2012)
- 한양대 법과대학원 석사 (2013)
- 미국 하버드 로스쿨 Harvard Law School (Program on Negotiation, 201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