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 확장 과정에서 발생한 손실과 코로나로 인한 연이은 사업 실패로 감당하기 어려운 채무가 발생하였으나, 법률사무소 디에이의 도움을 통해 파산 절차를 진행하여 최종적으로 면책 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사업 실패와 코로나 여파로 누적된 채무, 파산 절차를 통해 재기의 발판을 마련한 사례
문제 상황
신청인은 배달 광고 영업을 시작으로 배달대행 사업을 운영하며 성실하게 사업을 성장시켜 왔습니다. 사업이 안정적으로 성장하던 중 대형 프로그램 업체와 계약을 체결하며 지원금을 기반으로 사업 확장을 진행하였고, 사무실을 늘리고 인력을 확충하는 등 적극적으로 사업을 확대하였습니다.
그러나 사업 운영 과정에서 직원들의 이탈과 거래처 유출 등 예상하지 못한 문제로 사업장이 급격히 무너지게 되었고, 투자금 대부분을 회수하지 못한 채 1억 원 이상의 채무가 발생하였습니다. 이후 손실을 만회하고자 보드카페 사업을 새롭게 시작하였으나 코로나 확산으로 인해 해당 사업 역시 정상적인 운영이 어려워지며 추가적인 채무 부담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신청인은 전기 용역, 배달 용역, 정수기 판매, 청소 용역 등 다양한 일을 하며 생계를 유지하려 노력하였으나 세 자녀를 부양해야 하는 상황에서 누적된 채무를 감당하기 어려워 결국 파산 절차를 통해 해결책을 찾게 되었습니다.
디에이의 킬러 전략
- 1 사업 확장 과정에서 발생한 손실과 직원 이탈로 인한 거래처 유출 등 채무 발생 경위를 구체적으로 정리하여 고의적 채무가 아님을 명확히 소명
- 2 코로나 확산으로 인해 새롭게 시작한 사업마저 실패하게 된 불가피한 외부 요인을 정리하여 신청인의 경제적 어려움을 객관적으로 설명
- 3 이후 다양한 용역 및 일용직 업무를 통해 생계를 유지하며 채무 해결을 위해 노력해 온 점을 강조하여 성실한 생활 태도를 적극 소명
법률사무소 디에이에서는
법원 개시 결정
담당자 후기
이번 사건은 사업 확장 과정에서 발생한 손실과 직원 이탈, 그리고 코로나로 인한 연속적인 사업 실패가 겹치며 채무가 급격히 증가한 사례였습니다. 그럼에도 신청인은 이후 다양한 일을 통해 생계를 이어가며 책임을 다하려 노력해 왔습니다. 파산 절차를 통해 과도한 채무 부담에서 벗어나 다시 안정적인 삶을 시작하실 수 있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채무 문제는 복잡해도, 해결의 길은 명확합니다. 법률사무소 디에이가 함께 하겠습니다.
이비룡 대표변호사
-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법학사 (2009)
- 홍콩대 로스쿨 Faculty of Law (Overseas Study Programme, 2012)
- 한양대 법과대학원 석사 (2013)
- 미국 하버드 로스쿨 Harvard Law School (Program on Negotiation, 201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