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 선고유형 민사
- 선고일자 2023-05-19
- 사건번호 2022라5634
- 법원 인천지방법원
- 판결유형 자
- 판결내용
- 【채무자, 항고인】 재항고인
【제1심결정】 인천지방법원 2022. 7. 21.자 2021개회23364 결정
【주 문】
이 사건 항고를 기각한다.
【이 유】 살피건대, 채무자는 변제계획안에 따라 납부하여야 하는 변제예정액을 전혀 적립하지 아니하였고 당원의 2023. 3. 13.자 및 2023. 4. 19.자 각 보정명령을 송달받았음에도 현재까지 납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법원은 개인회생절차를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20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폐지할 수 있는바, 제1심 결정의 결론은 이와 같으므로 정당하고 이에 대한 채무자의 즉시항고는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판사 호성호(재판장) 김성대 문지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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