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법원에 접수된 회생‧파산 건수가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였습니다.
고금리와 대내외 경제 여건 악화 등으로 국내 경기가 좋지 못한 상황 속에서, 특히 주식과 가상자산(코인) 투자 실패로 인해 많은 채무자가 발생한 것이 회생과 파산 신청 증가의 주요 원인으로 보입니다.
과거에는 파산 선고만으로도 사회적으로 불이익을 받는 일이 있었던 것이 사실이지만, 현재는 채무자회생법에 의해 면책 후 복권이 이루어지며, 제도 개선으로 인해 파산 선고 자체로 경제 활동에 큰 제약을 받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실제로 많은 채무자들이 법원과 변호사 비용 부담으로 회생‧파산을 망설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제도는 채무자에게 새로운 출발 기회를 주는 것이 목적이며, 탕감을 통해 실질적인 재기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것입니다.
과중한 채무로 경제적 어려움에 처해 있다면 더 이상 버티지 말고 회생이나 파산 제도를 검토하는 것이 현명한 선택일 수 있습니다.
현장에서 만나는 대부분의 채무자들은 열심히 살기 위해 노력하지만 경제 구조상 빚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회생‧파산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버리고,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함으로써 어려운 시기를 빠르게 벗어날 수 있습니다.